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다736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.(153),85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1999년
2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8다57419, 57426 판결
[보상금][공2000.2.1.(99),287]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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